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의 3,7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의료소송 해결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가피절제술을 진행한 의사 소송사유: 환자의 의료과실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기각 및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환자를 다발성 부위에 발생한 접촉성 화상으로 진단하고, 3도 화상으로 상처가 깊은 하부 요추에 대하여 가피 절제술을 시행 후, 상처 회복을 위한 드레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통원치료를 원하자, 의뢰인은 […]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의료법인 소송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최종결과: 삭감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재처분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들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뢰인(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전적 치료에 대한 […]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치질 수술 진행한 외과 의사 소송사유: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환자의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외과의)에게 치핵 절제술을 받은 환자(상대방)은, 수술 3일 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어, 의뢰인에게 재방문하여 2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차 시술을 받은 후, 3일 후 재출혈이 있어, 다시 […]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상해를 입은 피해자 소송사유: 치료비 손해배상,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최종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기소유예 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해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미용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상대방의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조용히 시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의뢰인의 […]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의사, 상대방: 보험회사 소송사유: 임의비급여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최종결과: 승소 및 보험회사의 반환청구 각하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의사(의뢰인)가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이 피고인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으나(채권자 대위권 […]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의뢰인 소송사유: 1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일부 이자만 변제 최종결과: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 개월 안에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자 […]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리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의료소송 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의료과실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 최종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환자의 상황 발을 골절한 환자(의뢰인)가 의사(상대방)에게 정맥주사를 받은 후 감염, 신경손상, 그리고 만성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소송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이 의사 측의 […]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백혈병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 소송사유: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 측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최종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백혈병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의뢰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의뢰인의 병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3차례에 걸쳐 시험약이 […]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상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을 진행한 정형외과 의사 소송사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상대방)는 평소 요통, 우측 둔부 통증, 좌측 허벅지 통증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의뢰인)는 요추 2-3번 외측을 절제한 다음 추간공 절개술과 추간판 절개술을 […]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승소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초로 백내장으로 인해 수술 받은 환자 소송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최종결과: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및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의뢰인)은 병원에서 초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회사(상대방)은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받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