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공사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의 3,7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의료소송 해결사례

법무법인 CNE

법무법인 CNE

소송 개요

  • 의뢰인: 가피절제술을 진행한 의사
  • 소송사유: 환자의 의료과실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기각 및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환자를 다발성 부위에 발생한 접촉성 화상으로 진단하고, 3도 화상으로 상처가 깊은 하부 요추에 대하여 가피 절제술을 시행 후, 상처 회복을 위한 드레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통원치료를 원하자, 의뢰인은 상처가 깊어 치료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한 뒤, 같은 날 퇴원 조치 후 외래 추적 관찰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퇴원한 이후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욕창으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병원의 수술 후 감염 관리상 부주의로 상재균의 감염이 일어나 그것이 욕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 상재균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아니하여 화상이 욕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환자 본인이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피고에게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전문 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의뢰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법무법인 CNE는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15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를 대리하여 수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의사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상세한 상담 가능

카카오톡 상담

24시 상담 가능

전화 상담

평일 9-18시 가능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