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공사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법무법인 CNE

소송 개요

  • 의뢰인: 백혈병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
  • 소송사유: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환자 측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최종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백혈병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의뢰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의뢰인의 병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3차례에 걸쳐 시험약이 투약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자의 유족이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에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가 선제적으로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관련 사망률 감소 효과는 미비하며,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꾸준히 시행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CNE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을 당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병원이 신뢰를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분들은 의료과실을 부정하고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소송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신 의료인 분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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