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피부과 의원 의사 소송사유: 시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청구 및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제너스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

병원을 대리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소송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삭감 처분 최종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약 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령한 […]

보험사의 비급여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의사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 이끌어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의사 소송사유: 실손 보험사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최종결과: 각하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실손 보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1,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산정하여야 할 MRI 비용을 고의로 비급여로 산정 및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

요양병원 환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장 소송사유: 요양병원의 환자가 기도폐색으로 인해 사망 최종결과: 환자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사망한 후 유족들이 해당 요양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간호사가 […]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의료소송 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 소송사유: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 장애 발생 최종결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우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주장한 환자의 청구를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송사유: 수술 상 감염관리 부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기각 및 최종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차에서 떨어진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과 기존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악화로 인해 의뢰인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미세현미경적 추궁판 절제술, 후방 역동적 고정기기 […]

보험금 과다청구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승소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안과 전문의 소송사유: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결과: 보험사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함에 있어, 수술 당일 비급여 검사(눈의 계측검사 및 백내장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들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도록 판결

소송 개요 의뢰인: 지인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의뢰인 소송사유: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최종결과: 원금 변제 및 법정이자,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소액만 송금할 뿐 3,000여만 원이 넘는 […]

병원 외부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병원 외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한 의사들 소송사유: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최종결과: 기소유예 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해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은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나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외부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

디스크 수술 후, 환자가 주장한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승소한 해결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송사유: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환자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께서는 <제2-3번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3번 요추간부터 제1번 천추간에 이르는 부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제2-3번 요추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