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요양병원 소송사유: 낙상 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의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손해배성청구 모두 기각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의료기관)가 원고(망인의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원고 측은 공작물 하자(가이드레일 미설치), 낙상사고 전후의 진료상 과실 및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CNE 대응절차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로써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의료기관)가 원고(실손보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원고인 보험사 측은 「피고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진료행위가 이른바 ‘임의 비급여’로써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임의 비급여’는 진료비를 지급받을 […]
보험금 과다지급 이유로 실손보험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가 질병통원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초과하여 질병입원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및 수정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수정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및 추가 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기재·수정의 이유를 제시하거나, […]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의료법위반 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에서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안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진료기록부 위·변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
MRI촬영이 임의 비급여 시술이라 주장한 보험사의 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소송 개요 MRI 촬영이 “임의 비급여” 시술이라 주장하며 MRI 촬영 관련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보험사(원고)가 병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1, 2심 모두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보험사(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응 절차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MRI 촬영 비용이 “임의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 측이 진료비를 받은 것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용 재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고인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진료비만을 지급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소송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위에 대한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영역이었습니다. 본 건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내지 간호사의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자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
사무장병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료법위반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는 의료법인 A 재단에 대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판단에 있어 의료법상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법인의 운영상 특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의료법인의 인수 자금이 비의료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의료법인의 운영 형태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