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공사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및 수정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법무법인 CNE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수정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및 추가 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기재·수정의 이유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가 문제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CNE는 ‘전자의무기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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