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환자에게 고소를 당한 의사 소송사유: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주장하는 환자 최종결과: 환자의 주장 입증 불가 및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해당 사건은 환자가 의사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본인에게 골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추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소송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의사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외과의사 소송사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최종결과: 혐의 없음 및 불기소 처분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외과의사(의뢰인)은 내원한 환자의 복부봉합술을 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3일 후, 환자는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미세 장천공을 간과하고 전원조치 아니한 채 혈액 검사 및 단순 복부 촬영만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료기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 소송사유: 의료기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혐의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및 혐의 없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피의 사실은 이미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서울에 추가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사무장병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정신의학과 의원 원장 소송사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 최종결과: 불기소 처분 및 혐의 없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의뢰인이 환자에 대한 작업 및 오락요법을 1회 시행한 것을 4회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였고, 해당 작업 및 오락요법을 일반 […]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의사 소송사유: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양수금 청구 최종결과: 보험사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환자)로부터 백내장 수술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허위작성 사건에서 불송치를 얻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낙상한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한 의사 소송사유: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최종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및 불송치 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사건상황 해당 사건의 피의사실은 환자가 병원 내에서 낙상하여 척추의 부전골절이 발생한 후 피의자(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다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고(업무상과실치상),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부실작성, 허위기재 하였다는 […]
원외처방약제비 민사조정신청에서 승소에 준하는 결정 이끌어 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법무법인 CNE는 약 50여 건의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의료기관(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피신청인)을 상대로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신청인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전략 법무법인 CNE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료기관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
MSO 병원 운영 중 의료기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혐의를 해결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MSO 소개 최근 병원들은 단순히 의료 행위뿐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테리어, 고객 응대 방법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병원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즉 병원도 기업과 같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
뇌동맥류 의료사고에서 환자를 대리하여 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가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망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피고들(대학병원 및 소속 전공의)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피고 측은 소속 전공의가 뇌 CT 촬영 후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진단상·처치 상의 과실이 없고, 요양지도 의무 위반을 […]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재처분을 이끌어 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간판제거술 또는 경추부 전방고정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사례에서 법무법인 CNE는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과정 심평원 측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공개심의사례를 근거로 6~12주 동안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CNE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