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공사례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법무법인 CNE

소송 개요

  • 의뢰인: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의사
  • 소송사유: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양수금 청구
  • 최종결과: 보험사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환자)로부터 백내장 수술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보험사 측은 의료인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백내장 증상이 없음에도 시력교정 목적으로 허위의 백내장을 진단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그 진료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료소송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CNE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무효(202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자 대위소송의 무자력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피보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백내장 진단이 모두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며, 특히 피보험자들에게 안구안와 초음파검사, 초음파 계측검사, 눈의 계측검사와 관련하여 고액의 비급여 검사비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 진료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그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판결 참조)는 설시를 인용하여 방어했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15년 간의 의료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최상의 소송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비슷한 보험사의 청구로 고초를 겪고 계신 의료인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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