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 및 면허취소사유 확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

구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에, 의료인 자격상실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