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법무법인 CNE

블로그·SNS 활용 시 의료광고법 주의사항

최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에 대한 보건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법적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의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법적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인, 약국, 의료기기 업체 간 경제적 거래가 한층 더 엄격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와 규제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진짜 목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의료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의료기관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의료인, 관련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중 한 명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홍보를 위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열거나 병원 정보가 적힌 판촉물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곤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시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본문에서 말씀드린 권고사항들을 잘 준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혹시 모를 환자 분쟁에 대비해서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환자와의 분쟁에 있어 의료인을 보호할 방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