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의료법인 소송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최종결과: 삭감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재처분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들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뢰인(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전적 치료에 대한 […]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재처분을 이끌어 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간판제거술 또는 경추부 전방고정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사례에서 법무법인 CNE는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과정 심평원 측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공개심의사례를 근거로 6~12주 동안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CNE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