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소송사유: 치료비 손해배상,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 최종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기소유예 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해결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미용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상대방의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조용히 시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절차
상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이러한 상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1) 치료비 (2) 상해를 당하여 업무를 보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상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으니,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