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정신의학과 의원 원장
- 소송사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
- 최종결과: 불기소 처분 및 혐의 없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의뢰인이 환자에 대한 작업 및 오락요법을 1회 시행한 것을 4회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였고, 해당 작업 및 오락요법을 일반 간호사가 시행하였으나 이를 전문의 또는 정신간호사가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아래와 같이 해당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일부 정신요법료에 대하여 그 비용 산정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것은 사실이 맞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없고, 고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산정 지침을 어긴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약의 조제행위와 관련해서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결과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서, 지난 15년간 수 많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비슷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