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의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과목 표기 및 키워드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① 전문과목 표기 광고, ② 키워드 광고 시 지역명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전문과목 표기, 자칫하면 의료법 위반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피부과’ 등 전문과목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등 의료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광고를 진행하면서 지역 명칭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최근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표기 방법
- ‘피부과 진료’
- ‘진료과목: 피부과’
2. 키워드 광고, 지역명 사용 주의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명을 포함한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블로그나 기타 SNS에서 ‘용인 피부 진료’라고 광고하면, 용인에 있는 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지역명을 사용한 광고는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며, 각 보건소에서도 해당 광고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 의료기관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광고
-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지양
3. 결론: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
의료광고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홍보 효과를 노리다가 의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과목 표기 및 키워드 광고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