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병원 외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한 의사들
- 소송사유: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 최종결과: 기소유예 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해결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은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나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외부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단지 병원행정팀이 주도한 독감예방접종 출장검진에 참여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출장 검진 행위의 내용과 그 적법성 여부는 전혀 알지 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은 소속 병원 행정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은 사실 역시 없었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업무 관련 전과자 낙인 등으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이 아니기에 제3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의료업’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외부에서 행해질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단 한 명도 독감 이상반응 발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고의성 내지 공동 가담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분들의 의사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인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법 위반 소송에 특화된 로펌으로,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