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MEMBER
대표변호사

최청희 변호사
주요 분야
- 의료인/의료기관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중복개설 등)
- 의료기관 개설·운영(동업) 자문
-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경영(지배구조) 자문
- MSO 설립·경영(지배구조) 자문
- 헬스케어 스타트업 설립·경영(지배구조) 자문
주요 이력
- 대한변협인증 의료전문변호사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남성고등학교 졸업
자격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 대한민국 변호사
주요 경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제14기 수료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고위과정(AHP) 제12기 수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1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의료) 등록
- (현)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 (현)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겸임교수(지식재산권 담당)
- (현) 대한병원장협의회 법제이사
- (현) 성남시의사회 법제이사
- (현)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법제이사
- (현) 대한의원협회 법제전문위원
- (현)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자문변호사
-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 (현)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
- (현) 중앙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 (현) 분당차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
- (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 위원
- (현) 중앙대학교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등 자문변호사
- (현) 밀테니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파인헬스케어(아크릴)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핏펫(민트솔루션) 자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 (전) 서울아산병원, 원자력의학원, 전북대학교병원 자문 담당
- (전) 경찰수사연수원 출강(보건범죄 수사과정 담당)
-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강(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 마케팅,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 담당)
- (전)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출강(의료법 담당)
주요 송무 사례
- W의료기관, P의료기관 등 사무장병원 형사소송
- K의료기관, B의료기관, W의료기관 등 이중개설·운영 형사소송
- D제약 등 리베이트 형사소송
- S의료법인, K의료기관, H의료기관 등 리베이트 수사
- B의료기관 식대가산 허위청구(사기) 형사소송, S의료기관 등 보험사기 수사
- A상급종합병원 임상시험 관련 생명윤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
- B헬스케어기업 산업기술(보건신기술) 유출 수사
- C신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수사
- S상급종합병원, Y상급종합병원 등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행정소송
- H학교법인, Y의료법인 식대가산 부당이득징수·과징금처분 행정소송
- S상급종합병원, A상급종합병원 등 원외처방약제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S상급종합병원 임상시험 관련 소송
- B의료기관 생동성시험 관련 소송
- Y의료기관 경업금지소송
- K의료기관, M의료기관 등 동업분쟁소송
- T제약 특허권침해소송, B헬스케어기업 특허권양도소송
- M의료기관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
주요 자문 사례
- J의료법인, C의료법인, B의료법인, K의료기관, O기업(MSO) 등 사무장병원 수사 자문
- A의료법인, L의료기관, T의료기관 등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자문
- M의료법인 등 현지조사 자문
- H의료기관, N의료기관, S의료기관 재단법인 설립 자문
- D재단법인 정관변경(주사무소 이전) 자문
- C의료기관, L의료기관, A의료기관, H헬스케어기업 등 의료법인 설립 자문
- P의료법인, S의료법인 등 분사무소 설립 자문
- H학교법원 교육부 특별감사 자문
- S의료법인, B헬스케어기업, K의료기관 등 MSO 설립·운영 자문
- M의료기기기업, A의료기기기업 의료기기법, 공정거래규약, 임상시험 지원방안 자문
- M의료기기기업, A의료기기기업 임상시험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자문
- M의료기기기업 등 치료재료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자문
- A의료기기기업, B헬스케어기업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자문
- M스타트업, H스타트업, B헬스케어기업 규제 샌드박스 자문
- B재단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문
- 해외 O스타트업 국내 진출, 임상시험 자문 H의료법인, N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양수도계약 자문
- S의료기관, L의료기관 등 동업분쟁 자문
- H헬스케어기업, M기업, A기업, S의료법인 등 특허권·상표권 라이선싱계약 자문
- K대학교, S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분쟁·직무발명, 저작권 자문
주요 저서
- 의료법 주석서(공저)
- 의료와 법(공저)
주요 연구용역
- 해외 의료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행 국내법의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건복 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
- 의료기관 회계기준(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업진흥원)
- 의료법인의 공공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