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MEMBER

대표변호사

김은정 변호사

김은정 대표변호사

주요 분야

  • 의료인 및 환자 의료사고 소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법위반 소송
  • 의료기관 행정처분 자문 및 소송
  • 요양급여비용 삭감 및 환수처분 대응
  • 병원경영 및 MSO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요 이력

  • 대한변협인증 의료전문변호사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자격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 대한민국 변호사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고위과정(AHP) 제1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의료, 식품·의약) 등록
  • (현) 법무법인 CNE 파트너 변호사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위원
  • (현)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위원
  • (현) 질병관리본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
  • (현) 중앙대학교병원 자문변호사
  • (현)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자문변호사
  • (현)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자문변호사
  • (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 (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전) 경찰수사연수원 출강(의료사고 수사과정 담당)
  • (전) 대한의사협회(KMA) 자문변호사
  • (전) 대한의사협회(KMA) 법률상담변호사

주요 소송 사례

  • K의료기관 등 착오청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J의료기관 등 인력산정착오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A의료기관 등 리베이트 수사
  • M의료기관 등 식대가산 허위청구 형사소송
  • 다수 의료기관 식대가산 부당이득징수·과징금처분 행정소송
  • C제약, D제약 등 리베이트 형사소송
  • S의료기관 PRP 임의비급여 소송
  • 다수 의료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신청
  • C의료법인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환수처분취소소송
  • 손해배상금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다수 의료기관 TELA, MRI 부당이득반환 소송
  • M의료기관 상표사용료 관련 조세심판원 대리
  • 다수 의료기관 동업정산 합의대리 및 소송
  • J의료기관 의료기기법위반(의료기기변조)
  • 다수의 요양급여 이중청구, 진료기록미기재, 부실기재 등 의료법위반 형사소송

주요 자문 사례

  • H의료기관 재단법인 설립 자문
  • 다수 의료기관 MSO 설립·운영 자문
  • 다수 의료기관 현지조사 자문
  • S주식회사, J회사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사용계약 자문
  • D의료기관 등 다수 의료기관 동업정산 자문
  • B헬스케어회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자문

주요 저서

  • 의료사고수사(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