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 5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 제23조의 5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기만 하면 되고 실제 판매촉진이 되는 것까지 이어질 것으로 요구하지는 않기에 이른바 ‘실패한 로비’ 또는 ‘실패한 리베이트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대상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가 채택되거나 처방 내지 사용이 증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6. 선고 2013고정1970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의료인 등이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채택, 처방 내지 사용과 같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의료법 제23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금품제공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4누67934 판결 참조).

나아가 의료법 제23조의 5에서 경제적 이익 등은 금품은 물론,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모두 아우르기에(의료법 제23조의 5 제1항 참조), 단순한 금품의 제공 외에도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를 받는 것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것도 의료법 제23조의 5의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