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CNE

피부과 시술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Thu, 16 May 2024 13:45:21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피부과 의원 의사
소송사유: 시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청구 및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제너스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환자가 레이저 시술 및 필링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레이저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지만 필링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분은 환자에게 피코웨어레이저 및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시술한 후, 환자가 기미 및 색소 침착이 심해졌다고 하자, 제너스 필링을 시행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진행해 주었고, 환자의 상태는 완화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 것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기에, 의사분께서는 당황스러워하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강조
입증 책임이 없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통한 의사의 무과실 입증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화상이 아닌 홍반임을 강조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다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입증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치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대리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Thu, 16 May 2024 13:35:30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소송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삭감 처분
최종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약 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령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전산사에 환수(삭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수령한 약제비까지 모두 의료기관으로부터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전 발급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 비율이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제한이 인정된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CNE는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CNE 대응절차

의뢰인분께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당하게 삭감 처분된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이 CNE를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위반 원외처방 약제비용 환수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효과적으로 인용(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약제비 환수(삭감) 조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50~80% 정도로 보는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설명

의료소송 최종결과

이로써 법무법인 CNE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제 환수한 환수액에서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써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비급여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의사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 이끌어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Thu, 16 May 2024 13:29:09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의사
소송사유: 실손 보험사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최종결과: 각하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실손 보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1,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산정하여야 할 MRI 비용을 고의로 비급여로 산정 및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피고인 의사가 MRI 비용을 비급여로 임의 청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
실손 보험사는 피보험 환자들이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CNE 대응절차

이에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 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및 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을 주장
가사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임
원고는 각 환자들에게 부당이득 채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자기 채권의 유효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소송 과정 중에 확정판결이 난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02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측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승소 판결로 이끈 많은 경험이 있으니, 보험사와 분쟁을 겪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Thu, 29 Feb 2024 03:51:18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장
소송사유: 요양병원의 환자가 기도폐색으로 인해 사망
최종결과: 환자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사망한 후 유족들이 해당 요양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간호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소장을 받은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밥에 의한 폐색은 흔하지 않으며 죽보다 밥이 더욱더 흡인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인용하였습니다.
간호사로서는 당직의사를 호출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심근 경색의 경우에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무법인 CNE는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의료소송 사례

법무법인 CNE — Wed, 28 Feb 2024 03:24:26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
소송사유: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 장애 발생
최종결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우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이를 알렸으나, 상대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이 자신들이 시행한 수술 때문이 아닌 환자분의 기왕력인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수술 전에는 해당 증상이 없었기에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 신청하였습니다.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C-arm 투시영상 증강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시술도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신경근 손상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후유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상대방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들은 후, 환자분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피고 병원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환자분께서 의료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대방인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환자는 의료소송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필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환자분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 될 지,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결정하시는 데 최대한 진실되게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주장한 환자의 청구를 기각한 의료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Tue, 27 Feb 2024 03:20:00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송사유: 수술 상 감염관리 부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기각 및 최종 승소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차에서 떨어진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과 기존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악화로 인해 의뢰인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미세현미경적 추궁판 절제술, 후방 역동적 고정기기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이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인 정형외과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감염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가 감염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염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의뢰인께서는 모든 무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병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환자인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무균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타우로리딘으로 수술 부위를 세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수술 전 감염이나 염증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 결과, 특별한 치료 없이 단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상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료소송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의료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소송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신 의료인 분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CNE 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과다청구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승소사례

법무법인 CNE — Mon, 26 Feb 2024 07:10:33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안과 전문의
소송사유: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결과: 보험사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함에 있어, 수술 당일 비급여 검사(눈의 계측검사 및 백내장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들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허위 서류를 교부해 준 것 때문에 환자들(피보험자들)들에게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했기에 이러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의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개별 진료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원무과 직원이 수술 당일까지 받은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실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검사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심사 불충분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각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 불기소 처분을 한 것’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술 당일 비급여 검사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고의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이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CNE는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의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CNE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같이 의료인,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도록 판결

법무법인 CNE — Sun, 25 Feb 2024 08:26:07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지인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의뢰인
소송사유: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최종결과: 원금 변제 및 법정이자,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소액만 송금할 뿐 3,000여만 원이 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건의 의뢰인분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뢰인도 지인에게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기에 위 금원을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금융이체결과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증여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최종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금은 물론 대여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자를,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소송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의료소송 외의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외부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CNE — Sat, 24 Feb 2024 08:47:59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병원 외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한 의사들
소송사유: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최종결과: 기소유예 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해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은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나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외부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단지 병원행정팀이 주도한 독감예방접종 출장검진에 참여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출장 검진 행위의 내용과 그 적법성 여부는 전혀 알지 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은 소속 병원 행정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은 사실 역시 없었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업무 관련 전과자 낙인 등으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이 아니기에 제3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의료업’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외부에서 행해질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단 한 명도 독감 이상반응 발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성 내지 공동 가담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분들의 의사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인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법 위반 소송에 특화된 로펌으로,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수술 후, 환자가 주장한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승소한 해결사례

법무법인 CNE — Fri, 23 Feb 2024 04:30:17 +0000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송사유: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환자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께서는 <제2-3번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3번 요추간부터 제1번 천추간에 이르는 부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제2-3번 요추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스스로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제2-3번 요추간 내시경적 추간판 부분 절제술 및 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제4-5번 요추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의뢰인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추후 지출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고, 잔존하는 추간판의 양이나 범위는 수술 후 통상 발생하는 범위 내의 것이었음에도 환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너무도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정형외과 의사분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던 상태입니다.

CNE 대응절차

이러한 유형의 의료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이해를 위한 의학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지극히 요구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소송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상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유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행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은 모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또한 환자는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3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여, 수술로 환자의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수술은 의뢰인이 시행한 수술 부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택적 보완적 관계에 있는 수술이며, 의뢰인이 시행한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의 환자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디스크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진행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사분들께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의료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고 계신 의사분들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