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행정처분 – 법무법인 CNE https://cne-medical.com 15년 경력 의료전문변호사 Fri, 09 Aug 2024 14:41:20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4 https://cne-medical.com/wp-content/uploads/2024/02/cropped-법무법인-CNE-profile-32x32.png 요양급여행정처분 – 법무법인 CNE https://cne-medical.com 32 32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받은 의료소송 성공사례 https://cne-medical.com/blog/case-27/ Wed, 21 Feb 2024 05:18:08 +0000 https://cnelaw01.mycafe24.com/?p=297

소송 개요

  • 의뢰인: 의료법인
  • 소송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 최종결과: 삭감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재처분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들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뢰인(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 법무법인 CN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전적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각 환자들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환자들에 대한 각 요양급여비용의 감액 조정 처분을 취소하고, 각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재처분을 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심평원의 재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 대응에 특화된 로펌으로,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재처분을 이끌어 낸 의료소송 성공사례 https://cne-medical.com/blog/case-9/ Sat, 03 Feb 2024 13:18:58 +0000 https://cne-medical.com/?p=887

소송 개요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간판제거술 또는 경추부 전방고정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사례에서 법무법인 CNE는 요양급여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과정

심평원 측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공개심의사례를 근거로 6~12주 동안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CNE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과 심평원 내부의 삭감기준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수술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조기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평원 측에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재처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치며

해당 사례는 심평원의 요양급여조정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판결이 아닌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재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심평원의 요양급여조정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장을 통하여 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고초를 받고 계신 의료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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