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대리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소송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삭감 처분 최종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약 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령한 […]